외국에 서내려진중재판정이 국내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 -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 국내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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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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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定義(정의) 국내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적 연구
1. 근거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아 그러나 중재판정은 그 자체 집행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중재지의 법원에 의한 집행판결을 받아야 집행력을 가지게 된다된다.
2. 승인·집행요건 및 거부사유
뉴욕협약은 외국중재판정은 원칙적으로 승인·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그 요건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다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아 즉 외국중재판定義(정의) 승인집행을 요구하는 자는 중재합의와 중재판定義(정의) 존재를 입증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족하고 그 반대당사자가 ①중재합의의 무효, ②당사자가 중재에 응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 ③중재인 판정권한 범위일탈 ④중재기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의 부적합 ⑤중재판定義(정의) 구속력 부재 등의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그 승인·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아
한편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직권으로 ①중재판定義(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이 중재적격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와 ②중재판定義(정의) 승인집행이 공존에 반하는 …(To be continued )
외국에 서내려진중재판정이 국내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 -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 국내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적 연구
외국에 서내려진중재판정이 국내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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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이러한 중재의 속성 에 따라 국제거래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중재가 활용되기 위하여는 중재판定義(정의) 승인과 집행에 국가를 초월한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1958년 뉴욕협약이 체결되었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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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또한 뉴욕협약의 체결국가로서 이에 따라 외국 중재판정이 국내에서 집행되는 데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아 그러나 우리나라는 뉴욕협약의 체결 시 동협약의 체결국가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마주향하여 만 적용한다고 유보선언한 바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중재법은 외국의 중재판정을 1958년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전자의 집행은 뉴욕협약에 의하고 후자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 및 제27조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아 따라서 외국중재판定義(정의) 승인 집행의 법적근거는 1958년의 뉴욕협약과 외국 판定義(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관련규정이라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