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 신자유주의로 극복 가능한가? 다른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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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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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양극화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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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1. 신자유주의.
80년대 영국의 대처 수상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주도한 보수주의 반동. 자본주의 자유 시장 개념(槪念)을 인류의 이상이자 개인들의 역동성과 자유의 동력으로 찬미하는 것. 대중으로서의 삶에 만족할 수 없는, 혹은 이런 대중과의 극단적인 차별화를 지향하는 일군의 부유한 보수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이키면서 歷史의 전면에 등장. 이것이 바로 ‘부자들의 반란’이며, 이들의 무기가 바로 세계화.
부유한 보수주의자들은 영미의 자본주의 시각을 이용하여 세계 경제와 정치 시스템을 탈규제화시키고 민간 기업과 개인에 대한 권력 이양으로 몰고 감. 이러한 ‘반란’에 이어서 냉전 종식 이후 전세계적으로 팽배한 자유 우선의 자본주의가 더욱 맹위를 떨치게 되고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세계화, 시장지배를 가장 빠르게 달성한 기업과 개인만이 살아남는 새로운 경쟁체제의 신자유주의 시대가 도래.
특징.
￭ 초고속 성장의 촉진, 그리고 이를 위한 무제한적인 環境자원 및 새 시장 착취
￭ 공적서비스, 세계 공동자산, 지역공동체 공동자산의 사유화와 상품화
￭ 전 세계 문화와 경제의 동질화 및 소비자주의의 집중적인 촉진
￭ 경제자립을 이룬 나라들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의 경제를…(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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