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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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2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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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하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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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무효, 행정해위의 취소 등 행정행위의 하자(흠)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입니다. 행정행위의하자흠 , 행정행위의 하자(흠)법학행정레포트 ,
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 위법한 행정행위는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구별
: 무효인 행정행위 - 처음부터 실체적 법률효능가 전혀 생기지 않는 행위
: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 위법이지만 쟁송절차 또는 직권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 유효한 행정행위로서 효력을 가지며, 정당한 권한있는 행정청 또는 법원이 취소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을 상실하는 행위
4.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 중대명백설 -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 통설과 판례의 입장. 하자의 중대성이란 행정행위가 중요한 법률요건에 위반하여 하자가 내용적으로 중대한 것을 말함. 하자의 명백성이란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명백한 것을 말함.
5. 행정행위의 위법사유(학설과 판례에 나타난 무효 및 취소사유)
1) 주체에 관한 흠
: 무효原因 - 행정기관이 정당하게 조직되지 않은 경우(의원의 정족수를 흠결한 의회의 행위), 권한외의 행위를 한 경우(대리권이 없는 행정기관의 행위)
: 취소原因 - 사기·강박 기타 부정행위에 기한 행위
: 착오에 의한 행정행위는 그 내용이 위법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취소原因이 되지만, 원칙적으로 표시된 바에 따라서 효력을 발생.
2) 내용에 관한 흠
: 무효原因 - 행정행위의 내용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불능인 경우(죽은자에 대한 의사면허, 존재하지 않는 토지의 수용재결, 납세의무없는 자에 대한 면세 등)나 내용이 불명확한 행위(토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는 토지수용재결).
취소原因 - 단순히 내용이 위법한 행위
3) 절차에 관한 흠
: 무효原因 - 중요한 절차의 위배가 행정행위의 실체적 결과에 effect(영향) 을 미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취소原因 - 단순히 행정상 편의를 위하여 정하여진 절차 위반의 경우
4) 형식에 관한 흠
: 무효原因 - 서면에 의하여 하여야 할 행정행위를 구술로 한 경우(구술의 납세독촉, 서면에 의하지 않은 심사청구 등), 서면으로 하였지만 법…(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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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하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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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무효, 행정해위의 취소 등 행정행위의 하자(흠)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