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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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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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형소법의 기본槪念
<> 憲 法
◆ 헌법에 규정된 형사절차
▷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영장주의,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형사절차법정주의
▷ 강제수사법률주의,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 적법절차의 원칙(§12(1), (3))
▼ 적법절차의 원칙
▷ 구속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받을 권리
▷ 피구속자의 가족등이 구속사유를 통지받을 권리
▷ 자백배제법칙 및 자백의 보강법칙, 형사피의자의 재판절차진술권
X 증거보존청구권, 구속취소청구권, 피고인의 증거신청권(§294) -> 형소법
X 위법수집증거배제청구권 -> 헌법상 독립된 기본권으로 명시되지 않음
◆ 제9차 개헌(1987년)의 주요내용
▷ 제6공화국 헌법에서 피의자/피고인의 기본권보장과 관련 새로이 주목받게된 제도와 입법이 다수 마련됨
▷ 헌법 §12에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규정 마련
▷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적법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 권리 소유
▷ 피의자/피고인은 기본권 침해시 헌법재판소에 구제 청구 가능
X 형사피의자는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는 없으며 다만 피해보상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 소유
<> 형사소송법의 기본槪念
◆ 개 요
▷ 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공포되어 20일 후인 54. 10. 14 발효
▷ 전문 5편 493개조로 구성
▷ 최근 개정은 1995. 12. 29 법률 제4796호로 단행되어 97. 1. 1 자로 시행(제8차)
▷ 넓은 의미에서 형사소송은 `수사절차`나 `형집행절차`까지 포함
▷ 형법과 함께 넓은 의미의 `刑事法` …(투비컨티뉴드 )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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